KAAB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소급적용에 관한 질문

: ㅇㅈㅇ
: 2017-06-27 오후 4:26:06
: 1222

소급적용은 인증 받고 나서 몇년전 졸업생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의사항에

'졸업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학과가 인증 여부에 따라 인증/미인증 졸업자로 구분되며, 2023년도까지 미인증 5년제 졸업자는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경과규정에 의해 4년의 실무수련을 이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에 의한 졸업자가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면 졸업이후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소급 적용이 아예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면 5년제 나왔고 작년에 졸업했는데 올해 인증받은 학교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이후에 건축사를 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아예 다른 대학원 또는 다른 방법으로 건축사를 따야하는건가요?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된다는 내용이 따로 어디에 적혀 있는건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7-06-28 오후 3:25

개정 건축사법에서는 소급적용이라는 용어보다 경과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미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2023년까지는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실무수련 기간 4년(인증 학위과정은 3년)을 만족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으며, 일단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기간의 제한 없이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한 이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에는 반드시 인증 받은 학위과정을 졸업해야 실무수련자격 부여 및 실무수련 3년이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5년제 학위과정의 경우, 졸업 당시에는 대학이 미인증 상태였지만, 졸업 이후 대학이 인증을 받은 경우 두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상기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 졸업자로 4년의 실무수련기간을 만족하면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본인이 이수한 미인증 학위과정과 인증 받은 학위과정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본 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이 검증되면 3년의 실무수련기간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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